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5두1893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〈원지동 추모공원 사건〉[공2007.5.15.(274),711]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5년
2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26. 선고 2003누19885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[미간행]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3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26. 선고 2003누20014 판결
[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][미간행]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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